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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1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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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443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73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74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211호]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30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697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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