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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1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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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32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4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443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22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24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25호]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363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6-45호]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57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57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579호]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580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690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691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692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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