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6년 11월 01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561호(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62호(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6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64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65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66호(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67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68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69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70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71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72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7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7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3호(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3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70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430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16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50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