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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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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581호(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82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8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84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8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86호(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87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88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76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71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72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62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748호]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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