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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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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678호(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478호]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3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33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35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6-40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72호]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67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68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706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741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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