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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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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49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08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06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109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제2016-118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86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75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380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381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621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622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822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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