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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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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3호(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219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24호]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38호]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83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601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711호]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764호]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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