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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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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611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12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13호(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14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15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16호(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17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618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19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21호(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62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23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24호(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2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26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2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28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2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30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31호(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63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33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34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35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36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637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38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39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4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41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642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43호(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4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4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46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47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04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05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06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07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08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86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87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46호(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47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07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76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517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587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620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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