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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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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589호(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90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91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92호(정부 표창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93호(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94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95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96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97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98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99호(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00호(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0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0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03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04호(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05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06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07호(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08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09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10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84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85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525호]「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70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72호]「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39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34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46호]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51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52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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