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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0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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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외교부령제43호(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1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95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321호]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321호]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321호]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01호]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6-88호]인ㆍ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6-89호]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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