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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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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30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31호(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2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6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03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31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12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13호]민간위탁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61호]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4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489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39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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