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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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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560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82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83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77호(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69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17호]「보호수용법」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16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17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18호]「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19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566호]「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567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4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4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47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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