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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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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0호(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38호]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39호]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40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50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57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58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61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64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65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30호]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325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50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88호]「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502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17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17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18호]「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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