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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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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24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42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67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59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60호]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61호]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62호]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94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0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1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09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609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658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659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688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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