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9월 다섯째 주

조례 속에 숨은 규제몬을 잡자! 우리 생활 속에는 '법령'과 '조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어요. 포켓몬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는 규제몬을 잡으러, 법제처의 「규제몬고」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영상을 제작했어요!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를 재미나게 풀어낸 「규제몬고」 영상! 법제처의 또다른 소통 창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합리적으로 개선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 사항들,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규정들, 모두들 알고 계셨나요?_? 법제처는 숨어있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고 있어요! [사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일정 조건의 장소에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 법률의 위임 없이 지주 이용 간판 표시를 금지한 해당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했어요! 사례를 잘 살펴보면 내일 #댓글_퀴즈 답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건 비밀~. 당첨자에게는 새령이도 꼭 갖고 싶은 #보조배터리 가 선물로 간다는 사실은 안비밀!! 혹시 우리 고장 조례 속에도?! 숨어있던 규제들이 모두 사라지는 그 날까지!! 새령이와 함께 계속 관심가지고 지켜보기로 해요~>_<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게릴라 이벤트 다음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맞춰주신 분께는 #보조배터리의 행운이!! -이벤트 기간: 9월 29일 단 하루!(오늘 자정까지) -당첨자 발표: 9월 30일(금) -경품 내용: 보조배터리 - 5명 -이벤트 참여방법 1. 법제처 페이지 + 게시글 "좋아요" 클릭! 클릭! 2. 댓글로 퀴즈 정답 남기기! (휴대폰 뒷 4자리도 함께!) 3. 공유를 포함하여 게시글을 널리널리 알려주실수록 당첨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 [문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금지해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요. 법제처는 이렇게 ①ㅈㄹ 속에 숨어있는 ②ㄱㅈ들을 찾아 정비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①ㅈㄹ와 ②ㄱㅈ는 과연 무엇일까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아볼까요? ●보험 계약은 약관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험회사 측의 설명이 중요한데,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복잡했던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심사·지급 단계,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확대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10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없어 피해자, 목격자, 증인 등이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나 증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 측에 유출돼 보복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형사소송법」 개정, 10월 1일 시행 ●준공기한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하는 산업재해! 앞으로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건설공사 수급인이 요쳥하면 도급인은 반드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 10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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