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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0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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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536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37호(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38호(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520호(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정정
총리령제1325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0호(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1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1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57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92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94호]「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336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728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729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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