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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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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520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21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22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23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24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25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2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27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28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2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30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31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32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533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3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35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74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75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76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6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31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5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52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5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54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54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55호]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0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36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40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440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44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506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6-53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6-54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6-55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제2016-96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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