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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9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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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477호(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78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79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80호(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81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82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8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8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85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86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87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88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8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19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7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0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86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76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645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64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647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648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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