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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9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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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20호(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21호(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90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0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02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103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226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227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40호]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77호]「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78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79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26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27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8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399호]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6-52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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