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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9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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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16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00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59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60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67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404호]「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20호]「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60호]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61호]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50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51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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