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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9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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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23호(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7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81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8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08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40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63호(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268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283호]「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50호]「예비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51호]「예비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52호]「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278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279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6-56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6-57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6-5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83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85호]「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86호]「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87호]「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88호]「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670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671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716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71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6-89호]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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