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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9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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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474호(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7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76호(북한인권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령제570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88호(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5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9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37호(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38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85호]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20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70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71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72호]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73호]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74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75호]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54호]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5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60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82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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