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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9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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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중정정
교육부령제107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72호(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3호(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4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99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65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66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67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68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제2016-3호]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11호]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692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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