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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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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455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56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57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58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59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60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61호(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62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63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64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65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66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6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68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6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70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02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79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1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183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183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79호]「치료감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6-247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4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46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47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683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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