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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8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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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44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47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48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58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59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298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03호]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15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14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1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23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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