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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8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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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06호(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52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30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35호]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84호]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297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370호]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89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90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92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638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640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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