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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8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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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350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33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0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08호]「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82호]「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04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05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06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79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80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83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620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77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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