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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8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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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416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17호(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18호(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19호(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20호(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421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22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23호(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424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25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26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428호(문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429호(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30호(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31호(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32호(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3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3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3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36호(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65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총리령제1306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09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77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교육부령제105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64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265호(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5호(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6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7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02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76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77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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