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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8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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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11호(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66호(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5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49호]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270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9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99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68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618호]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76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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