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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8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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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441호(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442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443호(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6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25호]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26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27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291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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