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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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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80호(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3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34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6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27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273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318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51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5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55호]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56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6-77호]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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