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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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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18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64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61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62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300호]「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301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302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6-33호]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6-34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3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43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43호]「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43호]「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44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545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624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67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67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679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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