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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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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327호(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28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29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30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31호(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32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33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34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35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36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37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38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39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40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00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75호(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1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95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95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23호]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87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21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228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244호]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245호]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246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50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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