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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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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325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26호(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15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16호(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95호(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96호(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62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25호]「사방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02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03호]『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6-34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348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6-73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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