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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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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308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09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10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11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12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13호(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14호(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제27315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16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1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18호(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19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20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21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22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24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72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09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10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11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38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38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48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35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322호]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327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12호]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62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85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8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8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6-86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937호]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938호]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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