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7월 첫째 주

법제처-법률신문 업무협약 체결 6월 30일, ‪법제처‬와 ‪법률신문‬이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1950년 창간된 법률신문은 국민과 법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해온 매체로, 법제처의 시행법령·법령해석례 및 법제 관련 연구자료와 같은 법령정보를 널리 알리기에 적합한데요. 앞으로 법령정보제공과 법제교육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확대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법‬을 친근하게 느낄 때까지~! 더 나은 법제서비스와, 더 재미있는 법령정보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례 규제개선 사례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편 법제처에서는 법령에서 개선된 사항이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속의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 규제개선효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선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기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이러했어요~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관내지역(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용수요와 운영주체의 사정에 따라 운행대수, 운행시간,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진료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외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위 제16조제1항에서는,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지자체장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합치되지 않고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했는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에 맞게 특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운행하는 내용으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201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법들이 개정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킬까요? 아는 것이 힘! 카드뉴스로 한눈에 확인합시당~ (국민생활 편의 증진) 「소득세법 시행령」, 「도로교통법」등 총 11건 - 의료기구, 안경 소매점에서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소득세법 시행령) - 보복운전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도로교통법)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가능(통신사기피해환급법) (노동/복지 환경제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등 총 4건 -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도 보호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고용보험기금이 최대 25퍼센트 지원(고용보험법) -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국민연금법) (국민보건/안전 확대) 「국민건강증진법」등 총 10건 - 주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국민건강증진법) - 의사ㆍ병원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의료분쟁조정법 / 일명 신해철법)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건축법」등 총 4건 - 한국에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자유표시구역 도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상업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 촉진을 위한 결합건축제도 도입(건축법) ※ 자료제공 :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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