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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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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301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02호(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730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04호(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05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06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0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71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05호]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11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326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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