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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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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07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0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0호(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1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4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22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2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425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27호(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346호(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4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9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16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1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19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20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21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2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2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24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25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26호]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27호]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28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29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53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31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32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235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341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342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91호]「노인복지법시행령」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61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61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73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74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75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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