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6년 7월 19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341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42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4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44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45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46호(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47호(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48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49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50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51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5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53호(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54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55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56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57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58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59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60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61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62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63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64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65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66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67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02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03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77호(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19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37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005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58호]「치료감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59호]「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16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217호]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