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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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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01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36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37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38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39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40호]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53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154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23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24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364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52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6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72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6-66호]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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