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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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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99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67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74호(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75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17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9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18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40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42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25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28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41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22호]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6-63호]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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