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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7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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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333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35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79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80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81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207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32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33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34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277호]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08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41호]「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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