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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6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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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81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제69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40호(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71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72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12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5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49호]「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50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53호]「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54호]「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62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93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194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211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6-3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6-39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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