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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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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219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20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21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222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23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24호(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25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95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59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16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78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19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20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73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88호]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90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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