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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6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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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59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9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0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06호]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5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62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63호]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64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68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19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196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6-202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04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7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285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6-30호]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470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55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10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8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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