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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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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184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85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87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88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89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9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91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92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93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94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9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96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9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98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199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0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0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02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03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204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05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06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07호(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08호(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09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6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7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1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15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49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57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5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59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61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61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62호]「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63호]「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66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67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168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209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56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258호]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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