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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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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자치부령제73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58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62호]「문학진흥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63호]「문학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64호]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181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4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84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92호]「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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