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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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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226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27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28호(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29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30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31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32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33호(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34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35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36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37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38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39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40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41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24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43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44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246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4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4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5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51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53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54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55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11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168호]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210호]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6-224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236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3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11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12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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