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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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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95호(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96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97호(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6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71호(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74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0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09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11호(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12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13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15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22호(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23호(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32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25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26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27호(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29호(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30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32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94호(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9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95호(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9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97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98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300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16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98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6-30호]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2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21호]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422호]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01호]「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02호]「해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503호]「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34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535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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