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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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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83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93호(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1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18호(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58호(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15호]「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116호]「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72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73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78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179호]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224호]선제적 규제 정비과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57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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